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양도세12억 허들 달라진 점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양도세12억 허들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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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 한채 있는 1세대는 ①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 → 12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9억원이 고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요즘 시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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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적은 비과세 기준을 높여서 내가 살집, 투자의 개념이 아닌 내가 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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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11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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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9억)보다 2억원 올라간 금액이죠. 실거래가로는 16억이상 주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52만 5000가구인데 28만 4100가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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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경우 6월 1일이 기준인데, 이미 낸 세금을 소급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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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냐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3억에서 16억으로 올린다는 건데, 내가 예전에 시가 기준 14억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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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훨씬 더 완화된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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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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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요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투자가 아닌 내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금 부담이 너무 컸죠, 하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화에 대한 이번 정책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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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좋은 혜택입니다. 상당히 높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80% 혜택을 주었지만, 양도세 개편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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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구간별로 나눠서 혜택을 축소했는데 총 공제율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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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5억 이하까지 → 80% 해주고
양도차익이 5억 10억 → 70%
양도차익이 10억 20억 → 60%
양도차익이 20억 이상이면 → 50%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도세 전체 허들을 완화해 주면서 장기보유공제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증가할수록 집을 보유하는 기간에 대한 최대 공제 비율을 줄여버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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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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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 내용은 1세대 1주택만 해당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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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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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기간이 12월이죠. 그럼 그전에 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정도에는 개정돼서 12월 세금 낼 때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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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도세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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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처럼 맨날 변하는 정책이 저는 참 이상합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권위가 모두 흔들리겠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줄어드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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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억원에 구입
2년 보유, 2년 거주 후 9억에 매도
필요경비 1,000만원
기존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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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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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10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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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약 500여만원 나오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허들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2년만 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2억원 이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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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양도세12억 조건에 맞게 계산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