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회, 이의신청하는 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회,  이의신청하는 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3월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한편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금 관련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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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2025년 -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6일 자로 발표된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는 엄청난 상승을 했고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의 경우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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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2020년 전국 평균이 5.99%, 2021년 전국 평균이 19.08%, 세종시는 5.78% -> 70.68%입니다.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것만 봐도 집값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20,30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대박을 내자는 마음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단순히 재산세와 종부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세금, 준조세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는 6억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려고 노력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조사대상 중 92.1%는 6억 이하입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재산세가 증가하는 6억 이상의 서울 주택 비중이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내에서만 따지자면 70%는 적게 내고, 30%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즉, 아파트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이 9.5억 수준이고 이 말은 절반 이상이 9억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6.17억 정도이고,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재산세,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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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 하지만 기존의 자녀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받아오던 사람들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공시 9억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2배는 오르게 됩니다. 또한 각종 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 해서 꼭 현그흐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러면 이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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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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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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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접속해서 빨간 네모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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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주황색 바로 가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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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 빨간 네모와 같이

공시가격이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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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 

공시가격이 아주 착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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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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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한국부동산원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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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받으셔서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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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빨간 네모의 공시가격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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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소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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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검색하시면

그림의 아래쪽과 같이 주소지에 등록된

아파트가 쭉 나열됩니다.

그중 찾으시던 아파트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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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면과 같이 동 호수를 지정하면

빨간 네모의 공시가격이 뜹니다.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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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따라 하시면 금방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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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하는 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인터넷 의견 제출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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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나면

아래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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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누르시면 

아래 의견 제출 페이지가 나옵니다.

​
빈칸을 정보를 입력하시고

제일 아래 

의견 제출 사유를 입력 확인을 

누르시면 의견 제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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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제출 기간은

4월 5일까지이니  

혹시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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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벼락 거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숨을 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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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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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국민들 모두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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