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공시지가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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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균형가격의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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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조사, 평가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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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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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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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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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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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발표 이전에 대표성 있는 토지의 사전조사가 주요 조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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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별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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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1월 1일로 동일하지만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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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도 되므로 개별 토지의 소유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지표가 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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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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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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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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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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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가격도 1월 1일 기준의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을 선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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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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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토지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앞서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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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교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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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검증 가격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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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가격은 1월 말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4월~5월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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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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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적정가격 공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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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 말에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실제 조사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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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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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나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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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월 사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6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9월 말 한차례 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